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설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인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신년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 재정ㆍ세제개혁 등의 정상화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수 활성화와 관련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 총량제 도입,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 주재,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설치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과 북핵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일각의 통일 비용 우려에 대해서는“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전부터 말씀 드렸듯이 국민대타협위 같은 것을 설치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것을 못 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개각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재판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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