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편법경영, 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체질을 개혁해 내수 활성화와 창조경제 육성으로 이어지는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했다"고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정부의 책임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이 재차 높은 수위로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자 해당 기관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공기업 관계자는 "공공부문 개혁이 신년구상의 첫 과제로 강조될 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공기업 관계자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개혁안이 퇴짜를 맞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기관장 주재로 급히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에 경영혁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낙하산 인사 근절 등 정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공기업에게 떠넘기는 등에 대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공기업 방만 경영과 관련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기관장 낙하산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절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대부분은 정부 부문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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