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알맹이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파국을 맞은 노정관계를 회복할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춘추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이 있다.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구성이 돼있는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한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재 노정관계는 대화 상대 자체가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9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지만, 노사정위 방문 나흘 전 정부는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설립 취소 수순에 돌입했다. 1998년 1기 노사정위 합의의 결실이었던 전교조 합법화를 정부가 무위로 만든 셈이다. 이어서 대선개입 의혹으로 전국공무원노조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경찰이 철도 노조원 체포를 이유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 진입했다. 그 여파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표로 한 투쟁을 결의했고, 정부와 우호적 관계였던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 노사정위는 노동계가 모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얼어붙은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원칙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까지 못을 박았다.
노사정위는 8일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에 대한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대타협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박 대통령이 노사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 국민 전체의 이익 우선, 노사정위 중심 운운했지만 전공노와 전교조,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극악한 탄압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아예 알지 못하는 듯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국민총파업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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