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5일 특별ㆍ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 쇄신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차일피일 결론을 미뤄놓은 차에 기초의회 폐지라는 새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에 관해서도 임명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사실상 공약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파기는 이미 예고됐던 바다. 대선 당시부터"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공약" 이라는 비판 여론이 당내에서조차 비등했다. 표심을 의식해 지방자치 독립성 강화 및 중앙정치 예속화 탈피 등을 내세웠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정당 공천이 사라질 경우 지역 토호세력 등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식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론몰이 의도가 짙었다.
여기에는 선거구도가 불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배경에 깔려 있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현역 기초단체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최대 표밭인 수도권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경우 민주당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잃을 게 없는 장사"라고 판단한 민주당은 일찌감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이처럼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엇갈리면서 정치개혁특위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앞뒤를 내다보지 못한 공약"이라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