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치러질 '박근혜 대통령 앞 면접시험'을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과 경영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나 방만한 경영실태를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뚜렷하지만 눈길을 끌 정도의 참신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원들은 보수 축소나 근로조건 후퇴 움직임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오버'하다 노조의 반발을 부를까 눈치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부채과다와 방만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38곳은 1월 말까지 정상화 대책 제출을 앞두고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11일 38곳에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고 연말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부채감축과 복리후생의 공무원 수준 전환 등 8대 방만경영 유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대상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중 핵심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불러 개선방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 대상 공공기관들은 비상상황이다.
방만경영 개혁대상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내년 예산을 올해(3,630억원)보다 20% 줄인 2,950억원으로 확정했다. 행사 경비 등을 삭감해 700억원 가까이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직원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감축 계획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역시 방만경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코스콤도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한 3,479억원으로 결정해 383억원을 아끼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김학송 사장이 취임한 지난달 11일 곧바로 비상대책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후 ▦부채 감소 ▦신사업 발굴 ▦제도혁신 ▦국민행복 ▦원가절감 등 5대 항목에 걸쳐 경영혁신 방안을 발굴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5조원인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해 부채 증가 원인과 보유자산 매각 방안, 효율적 자금 회수를 위한 직제 개편 등을 논의 중이다. 특히 우리금융 매각을 부채 감축의 핵심 요소로 보고 성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새해 들어 팀장급 26명으로 TF를 만들어 실행계획을 준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혁신역량 극대화를 위해 경영혁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중장기 혁신업무와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재무구조개선팀을 신설해 전사적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 과잉 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경비절감 등을 고심 중이다.
개혁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직원들은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촉박한 일정을 내세워 몰아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방만경영과 과다부채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급여반납을 포함한 비용절감 방안은 금방이라도 가능한 것인 만큼 곧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자산매각은 시점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문제라는 걸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해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헐값 매각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출한 개혁안을 정부가 퇴짜 놓으면 직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들 경영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낙하산 기관장 문제인데, 현 정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낙하산 기관장들이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삭감된 복지수당과 성과급을 이면계약을 통해 올려주는 행태가 계속되면 조만간 방만경영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채과다로 지정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다부채의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 때문인데 그 책임을 공공기관으로만 돌린 뒤 다그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삭감하겠다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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