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공기업 정상화 대책 및 실행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감사원도 연초부터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메스를 들이댈 태세다. 2월 중순부터 금융ㆍ건설ㆍ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잇따른 강공책은 과거와 달리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기업 개혁에 성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인 셈이다.
공기업 개혁은 피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295개 공공기관 부채 (493조원)가 2012년 기준으로 나라 빚(446조원)을 넘어섰고, 412조원의 빚을 안은 한국전력 등 12개 대형 공기업의 부채는 눈앞의 불이다. 그러나 최근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에서 보듯 개혁의 실행은 쉽지 않다.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 사회적 논쟁과 이념 대결을 촉발하기 쉽고,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나 가격 인상 가능성도 흔히 우려된다. 따라서 숱한 실패를 거듭한 과거와 달리 공기업 개혁에 성공하려면 안팎으로 얽힌 기득권 구조를 끊으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덧붙여 국민 설득이 불가결하다.
최선책은 공기업 임직원 스스로가 개혁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자발적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정치성이 짙은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 넘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공기업 노사도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공기업의 특성상 특별히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운 임금ㆍ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의 손질 에 뜻을 모아야 한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탈피를 겨냥한 자체 경영혁신 방안을 도출해 민간기업 수준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이제 전적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몫이 됐다.
정부는 이달 중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32개 공공기관의 자구계획을 제출 받아 3월까지 고용·복지 등 4대 분야의 기능조정을 마치고, 9월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성과 도출을 위한 강한 추진력과 함께 관련 당사자에게 개혁의 당위성을 납득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