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둘러싼 막바지 논란이 뜨겁다. 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기간으로 5년마다 새로 수립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대통령의 취임 연도 말에 새로 만들어져 새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비전을 드러낸다. 1차 기본계획이 2008년에 수립된 만큼 2차 기본계획은 애초에 지난해 말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법정 절차가 지연돼 확정이 미뤄졌다.
■ 지난해 나온 2차 기본계획(안)에서 가장 우선적 논란을 부른 것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다. 계획(안)은 2035년을 기준으로 전체 전력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이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리겠다던 1차 기본계획보다는 크게 낮지만, 현재의 26.4%보다는 2.6%포인트나 높다. 전력수요가 연 2.5%씩 늘어나리란 전망과 합치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전에다 적어도 7기를 더해야 가능하다.
■ 계획(안)의 근거가 된 민관워킹그룹이 대내외 변화와 국민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22~29%를 권고했다니, 정부는 최대치인 29%를 고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만큼은 아니어도 원자력 발전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원전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 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 폐기 비용까지를 감안한 최종적 경제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제대로 고려한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 세계적 추세인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인 자세도 아쉽다. 계획(안)은 현재 3.7%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5년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언뜻 적극성을 띤 듯하지만 2020년까지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20%, 일본과 중국이 15%로 끌어 올릴 계획인 데 비하면 한참 후진적이다. 신ㆍ재생에너지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 그 토양인 사회인식 변화 모두 정부가 앞장 서서 이끌 때나 가능해진다.
황영식 논설실장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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