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다음주 초로 예정된 신년기자회견을 앞두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2년차는 역대 정부 모두에게 도전과 시련의 시기였다. 새 국정 운영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마다 강력한 고삐를 쥐고 박차를 가하는 시기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정부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을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게 집권 2년 차로 그 성과에 따라 정부의 성공 여부가 갈렸다"며 "올해 청와대나 정부의 각오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년 국정운영 기조는 '경제활성화ㆍ안보ㆍ정상화개혁'이다. 경제활성화와 안보 문제는 어느 정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면, "비정상적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정상화개혁은 현정부의 특색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정개혁 사안이다.
당장 역점을 두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공기업의 부채와 부실,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지만, 역대 정부 모두 실패했던 쉽지 않은 과제다.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대 부문 개혁 기치를 내세웠던 김대중정부 시절에도 가장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가 공공부문이다. 공기업의 부실이나 방만경영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도는 번번히 공공성 훼손 시비나 민영화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민영화와는 거리를 두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자율 개혁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로서는 최근 공기업 개혁의 첫 시험대로 평가됐던 철도공사 파업 사태를 마무리 지어 탄력을 받은 상태다. 특히 노조 파업에 대해'비타협적 원칙주의'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많아 다른 공기업 개혁에서도 고강도의 감사와 실적 평가, 인사조치 등 강력한 채찍을 들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는 현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비교적 잘 관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층 더 불안정해졌고, 동북아 정세도 높은 파고가 예상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외교ㆍ안보 역량 강화에 더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경제 살리기다.'민생 정치'를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박 대통령으로선 국정 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물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도 여기에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핵심 경제 기조로 삼은 '창조경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집권 2년 차에서도 '구호'로만 그친다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도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창조경제타운'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다수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기존의 국정기조를 본격화하면서도 정국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성패,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결과가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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