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서울 기준 평균 5.8% 인상됐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당 99원씩 올랐다. 다음달부터는 우체국 택배 요금도 고중량 소포의 경우 500~1,500원 오른다. 공공요금 인상 러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맞춰 고속도로통행료부터 상수도료, 철도요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들썩이는 공공요금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은 어디 가고 요금부터 올리느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가스요금 인상은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LNG 수입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사전 예고나 설명도 없이 새해 휴일을 틈타 이루어진 기습적 가격인상에 소비자들은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체국 택배 요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자구노력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부터 올라가다 보니 이번에도 또 속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확산될까 걱정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예고됐다.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은 기관 정상화 계획에 장기적 요금인상 계획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막대한 부채를 감안할 때, 자산매각이나 증자만으론 재무구조를 바로잡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로선 요금 인상에 앞서 공공기관 부실의 주요 원인인 고임금, 과잉복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되고 확인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정부 차원의 큰 밑그림만 나왔을 뿐, 아직 노조 등 종사자들의 협조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임단협 등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먼저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요금 인상은 물론, 정상화를 위한 제반 재무적 지원도 가동돼선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여론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