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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법원 판결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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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법원 판결 존중해야"

입력
2014.0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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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는 정부를 비판하기보다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재계 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기존 재계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는 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신년 인터뷰를 갖고 "사법부와 행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나뉜 만큼 모든 정부기관을 동일시 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 정부 노동계와 같이 임금체계 방안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는 "기업들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임금체계를 마련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역할이 너무 없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스스로를 낙천주의자라고 강조한 그의 성격과 무관치 않다. 올해 경제전망에도 그의 낙천적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직접 영향을 받는 나라는 과소비국, 핫머니 과다유입국, 거품경제국가들"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박 회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과 선진국들의 경제가 호황이라는 뜻"이라며 "신흥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주를 이루는 국내 산업계 특성상 오히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3%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은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은 나라 중에 4% 이상 경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며 "3%대 성장률이라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성장률이 4%를 넘어 5% 가까이 가면 경제계에 박수 쳐줄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 맞춰 박 회장은 기업가정신의 변화를 촉구했다. 과거 기업가 정신이 '하면 된다'는 정신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유에서 더 나은 유를 창출하는 쪽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문간 융합을 다루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보이지 않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에서 혁신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변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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