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그제 국정원의 정치활동을 제어하는 7개 관련법 개정안을 합의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특위는 1단계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말까지 2단계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의 1차적 성과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데 있었다면 마무리 단계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국정원의 조직과 업무영역을 논의해야 할 2단계 활동이 더욱 중요함은 물론이다.
해를 넘기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내용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제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했다.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상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여전히 논란과 의혹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볼 수 있어 일단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테러 대응과 해외ㆍ대북 정보 수집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는 이미 지난달 초 국정원 임무와 활동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입장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정보수집을 위한 감청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 업무와 수사권 문제에서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위 활동과는 별개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문제까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다.
결국 해법은 정치적 결단이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은 설립 당시의 정신과 목적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고, 국회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혁안을 만들기로 약속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국민은 특위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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