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여야는 31일 첫날 회의에서 불법파업 여부와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공방만 주고받다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 향후 중재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측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안효대 의원은 "적법하게 파업했는데 왜 체포영장이 발부됐겠느냐"며 "어제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노조가 벌써부터 즉각 복귀하지 않고 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노사문제는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고 노사에 맡기는 게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조 측을 적극 두둔하며 불법파업 주장을 반박했다. 윤후덕 의원은 "수서발 KTX를 만드는 순간 철도공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인다"며 "이런 상태에서 임금조건이 악화되고 해고 등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노사간에 다뤄야 할 노사 협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복귀하면 징계를 최소화하고 법적인 문제에 걸릴 위기에 놓인 노조원들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선처도 요청했다.
하지만 소위에 출석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파업은 임금 교섭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임금과 관련된 인사권한 밖 사안인 정부정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목적상 불법으로 판단했다"며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칙 대응하겠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철도파업의 최대 쟁점이 됐던 수서발KTX 민영화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의도를 규탄하며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요구했다. 민홍철 의원은"정부의 민영화 방지책에는 허점이 있다"면서 "소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전문가 조언을 받아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 입법에 동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 사장은 "별도 법인화로 인해 코레일이 파산상태로 간다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2017년 개통되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노선도 코레일이 맡는 등 계속해서 추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도 "수서발 KTX 법인에 면허를 내줄 때 민간 자본에 넘기면 면허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도 "철도경쟁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것으로 어떻게 경영을 효율화할지 십 수년 간 고민한 결과로 나왔다"라고 가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때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여 2차관과 최 사장을 향해 "여기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냐"며 간략하고 짧게 답변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사측 입장을 옹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노조측 주장을 옹호하는 민주당간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