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관련해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에는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 국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사회의 양심에 맞지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 아무리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일류국가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본 지도부의 우경화를 겨냥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제로 한 대일관계 기본원칙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구체적 언급을 삼가 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등국가와 일류국가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등은 남을 이겨 순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일류는 최고의 품격과 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무리 일등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지 못하고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이익에 맞는 길을 가지 않으면 결코 일류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일류국가론'을 꺼내든 것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 한일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 '글로벌스탠더드' 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일본이 경제력을 무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도덕성을 구비하지 않는다면 세계나 아시아 주도국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철도노조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며 원칙적 대응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으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ㆍ의료 분야 민영화 논란과 관련, 인터넷 등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괴담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혁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하고 KTX 요금이 28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 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도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등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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