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남수단 파견 한빛부대의 일본 자위대 실탄 지원 요구 등 최근의 일본 이슈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과 추궁이 이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관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앞으로 양국간 고위급 외교일정이나 안보일정이 상당기간 어렵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평소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말해 온 점 ▦주변에도 같은 신념을 가진 세력들이 있는 점 ▦내부적으로도 지지율이 떨어진 점 등을 들며 "여러 정치적 요소를 감안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역사인식 문제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대응이 미약하다고 봤는지 여야 의원들은 고강도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병기 주일대사를 소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유엔에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규탄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아베 야스쿠니 참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빛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상황의 긴박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상황인식을 질타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빛부대 파병연장을 심의할 때 외교부에서 현지 치안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어떻게 이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미국도 탄알 크기가 5.56mm로 우리와 같은데 왜 하필 일본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현지 부대장은 남수단임무단(UNMISS)에 지원을 요청했고, UNMISS가 일본측에 요청한 것으로 여러 상황이 마치 일본의 자위권에 호응한 것으로 잘못 이끌려 간 것"이라면서 "해외 파견되는 평화유지군의 탄약보유 기준을 재검토 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유무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한빛부대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실탄 지원을 UNMISS에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원을 요청할 때 국방부나 외교부에 보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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