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발전 학술회의가 최근 국군수송사령부(국수사)에서 열렸다. 국방수송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수사는 전시 및 평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ㆍ관ㆍ군의 수송기반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국방수송능력은 물론 국가안전보장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의 필요성을 국방부에 건의, 지난 해 국방수송협회가 설립됐다.
또 지난 14년 동안 매년 열리고 있는 학술회의를 통해 민ㆍ관ㆍ군 및 학계를 연계하여 국방수송지원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와 국가 공간정보의 군사적 활용 등이 논의 되었다.
국방수송은 군수물자 수송, 병력이동을 포함한 전체 국방물류 부문에서도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국수사의 지속적인 국방수송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군(全軍) 차원의 구조적인 개선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자료는 현재 국방수송지원체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첫째, 통합지원 면에서는 육상 지원은 큰 문제가 없으나 해상 및 항공분야에 대한 합동지원이 미흡하고 각 군이 지원에 불응할 경우 합동성 발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수사의 항공 및 해상수송지원은 각 군과의 임무분담과 역할 구분이 중첩되거나 모호하여, 현 지원체계로 전시 수송지원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유연성에 있어서도 각 군의 편제자산은 군별로 관리하고 소요 발생 시 자군 위주로 우선 사용함으로써 유사시 합동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지휘체계상 훈련 및 전시 합동수송 업무는 합참에 위임 및 운영되고 있어 군 상부지휘구조 변화에 따라 합참 중심으로 작전 환경이 변화할 때 합동수송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 연구에서는 국방 물류가 민간 부문에 비해 물류 효율과 운송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국방수송 과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307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무기체계 도입과 국방력 선진화 등 주요 개혁과제와 더불어 국방수송체계의 정비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방수송 효율화와 관련해 미래 전장운영 개념과 군수지원 환경이 변화하고 속도 중심의 군수지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물류를 민간물류와 효율성만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특수성을 감안, 자체적인 통합물류시스템과 민ㆍ관ㆍ군 연동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 국방예산을 편성하여 평시 국방수송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전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3년 전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당시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실시했지만 북한군 포대 뒤쪽 엉뚱한 논밭에 포격이 가해졌던 것 처럼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더라도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기대했던 성과를 이끌어 내기란 어렵다. 국방수송도 마찬가지다. 국방수송에서 민간 용역이 84% 수준으로 아웃소싱을 선호하는 만큼 전시전환 시 임무수행에 이상이 없는지 상시 점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는 국방수송비용 효율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실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국방정책학회, 국방수송협회와 국방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국방수송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중동지역 문제보다 북한의 위협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지목했듯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 국군의 핵심영역 중 하나인 국방수송발전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임장혁 퀴네앤드나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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