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에도 합일점 찾기 어려울 듯, 부채 감축 둘러싸고 여권 “방만 경영”에 야권 “알짜노선 떼 줘 적자 키우면서 부채 감축 어불성설” 맞설 듯
정치권이 수서발고속철도(KTX) 문제를 논의할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했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권은 소위를 통해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경영혁신을 요구하겠지만, 야권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개혁안이 결국 지방노선 등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설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엇갈리고 있는 목표점을 얼마나 근접시키느냐가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철도산업발전소위는 31일 상견례를 가진 뒤 구체적인 안건 상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건과 관련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수서발KTX 민영화 방지법과 코레일의 경영혁신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도 큰 틀에서 동의했다.
양측이 풀어야 할 첫 의제는 수서발KTX 민영화 방지 방안인데 첫 단추부터 꿰기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정관과 민간매각 금지 등의 단서를 단 면허는 상법보다 하위 개념이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반드시 법제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면허를 주면서 국가 이외의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고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청의 고유권한인 면허 부여권을 입법부가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민영화 방지 방안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본격적인 충돌이 이어진다. 코레일 경영혁신이 그 의제다.
경영혁신의 첫 해결과제는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해법을 놓고 양측의 생각은 판이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인당 연 인건비 6,800만원, 7,000억원에 달하는 화물열차ㆍ일반열차에 대한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설 자동화 등을 통한 부채 축소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알짜노선인 수서발KTX 운영권을 떼어 줘 적자를 늘리고, 6조원에 넘는 정부 부채에 대한 대책 없이 부채 감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투성이인 지방노선을 민간에 개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민영화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휴 인력 재배치 안건도 해법 도출이 만만치 않은 안건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차량정비 등 적자가 나는 부분의 시설 자동화을 통해 나오는 유휴 인력을 마케팅과 영업 등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과 노조조는 시설 자동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과 이미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정비 등의 외주화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정부가 철도 민간개방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설사 이 문제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힘겹게 이뤄지더라도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는 코레일 노사 간에 맺어진 단체협상을 새로 개정해야 하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이 있다. 여권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뒤섞여 있는 정비ㆍ물류ㆍ여객 등의 회계 구분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회계 구분만이 경영투명성을 담보하는 능사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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