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 시한을 하루 남겨둔 29일 일부 쟁점 사안들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한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인 30일 본회의를 지키지 못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일단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예산 삭감 등을 높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10%P→20%P)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을 위한 4,677억원 증액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487억원 증액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1,100억원 증액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한 850억원 증액 등을 예산안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미 예산안 세부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들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소위 자체가 멈춰섰다.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차이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관부처의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가보훈처 기본경비 10% 삭감 및'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는 세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법인세율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17%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의견일치를 보기도 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방안과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 등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30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안과 연계된 현안을 두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해를 넘기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등이 여야 합의로 30일 오전 기재위와 예결위를 통과하더라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의 실무 전산작업 등에 최소한 하루 정도가 걸리는 만큼 30일 중에는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의 연계 처리를 천명하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사간 국정원 개혁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예산안 관련 부분들이 합의점을 찾는다고 해도 국정원 개혁안 문제로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분위기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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