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공식 대화 채널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면 폐쇄될 전망이다. 고위급은 물론이고 실무 차원에서 조심스레 진행됐던 물밑 협상이 중단된데다가, 한일 양국 모두 상대방을 자극할 일정이 내년 상반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아베 파문으로 향후 상당 기간 한일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일 외교 당국이 다음달 개최를 전제로 구체 일정과 안건을 협의 중이던 차관급 전략 대화가 사실상 무산됐고, 3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외교ㆍ국방(2+2)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도 무기 연기될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 작업도 완전 중단됐고, 재무장관회의도 힘들어 보인다.
양국의 내년 국내 일정도 관계 복원에 부정적이다. 일본의 경우 내년 2월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3월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4월에는 일본 외교청서가 발표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 게 확실시된다. 한국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강도는 약하지만 한국에도 일본을 자극할 일정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이미 1, 2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면 파장은 경제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둘러싼 양국간 전면적 외교갈등까지 우려할 정도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전향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의 적극적 중재나, 양국 협력이 필요한 대형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급반전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 있다. 우리 정부가 조율이 시급한 현안이나,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비공식 채널을 열어두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의 국제정책 부서 차원이나 국방무관을 통한 대화는 일본뿐 아니라 각 나라와 수시로 해오던 것이어서 이 창구가 차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의 경우 양국 전투기의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인 만큼 이에 대한 협의 역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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