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간 막판 힘 겨루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주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등에 잠정 합의한 후 주말 동안 서울과 경북 청송을 오가며 협상을 벌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한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입법 시한(30일)을 하루 앞둔 29일에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 법제화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기싸움은 민주당이 배수진을 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여당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특위 여야 간사들이 지난 26일 IO의 활동과 관련해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명문화하되, 세부 내용은 국정원 내규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는 이미 지난 9월 국회 3자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것으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4자회담에서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최소한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국정원 전면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서 싸우겠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사항을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걷어차는 것은 참으로 괴상한 일"이라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특위 간사를 핫바지로 만들고 원내지도부 협상 결과를 걷어차는 게 민주당식 민주주의인지, 친노식 민주주의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파의 불만이 제기되자 말 바꾸기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IO를 둘러싼 충돌은 전날 특위 간사간 협의에서 감지됐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 지역구인 청송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알렸다. 문 의원은 청송에서 약 2시간 정도 '폭탄주 회동'을 갖고 IO의 상시 출입금지 법제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의원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한다. 이제 국정원 특위를 깨려고 한다"고 알렸다. 양측 모두 명분 쌓기용 여론전을 편 것이다.
이들은 29일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비공개회담에 배석한 이후 국회로 자리를 옮겨 협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 법제화와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사이버심리전단의 직무와 관련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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