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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8일] "3자 개입" 운운하며 구경만 하는 고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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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8일] "3자 개입" 운운하며 구경만 하는 고용부 장관

입력
2013.1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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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철도파업 사태를) 잘못 얘기했다간 3자 개입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고용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면 예민한 이슈라 문제가 커진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 못한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했다. 3자 개입 금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노동탄압 수단으로 노사쟁의에 당사자 외에는 간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으로 2006년 노동조합법 개정 때 삭제됐다. 이미 사라진 법 조문을 들먹이며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나서지 않는 핑계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다. 노사관계를 관할하는 고용부가 파업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다고 이를 비난할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이번 철도파업처럼 국민의 이해가 직결돼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정부의 3자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방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서도 엉뚱한 답변으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질책을 받았다. 그는 파업 전후로 철도노조를 만나 설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 설득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아마 만났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관계부처에 미리 상의하지 않는 게 관례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시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철도파업 사태를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다.

노사관계를 책임진 고용부 장관은 어떤 경우든 노조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게 불문율이다. 불법파업 여부만 규정하면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는 고용부라면 존재의미가 없다. 노조 지도부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득하고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적 대응'에 어긋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장관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관료들의 보신주의에 대한 질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이번 철도파업 사태는 일부 장관들의 무능과 무소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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