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잇따른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금 경쟁을 벌여 온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7월처럼 한 곳(KT)을 골라 영업 정지까지 부과한 '본보기 처벌'은 없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0월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지난 7월 18일 방통위가 3사에 부과한 과징금 669억6,000만원의 약 1.6배에 이른다.
이통사들은 최근 3년 동안 네 차례나 징계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았고 방통위는 다시 한 번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라는 강수를 택했다. 과징금 액수는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계속될수록 커지는 구조이다. 방통위는 최근 3년 동안 보조금 경쟁으로 3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에 대해서는 3회째부터 10%의 가중치를 붙여 과징금을 계산한다.
한편 방통위는 보조금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에 따라 3사에 벌점을 준 결과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 등 변별력이 크지 않아 주도사업자를 별도로 정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부추긴 사업자를 솎아내 강하게 처벌해서 경쟁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이지만,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조사 기간에 가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LG유플러스의 벌점이 가장 낮은 것은 모순"이라며 "조사 기법을 정교화하고 조사 요원을 늘리는 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보조금 경쟁을 얼마나 잠재울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제재를 해도 곧바로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통사는 보조금 액수와 단말기 출고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하고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규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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