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내수 활력 제고에 맞추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해야 가계 자산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살아나 내수경제에도 활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이 주택시장 정상화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이끌어내고, 내수 활성화ㆍ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뤄 국책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 전망보다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 3.9%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활력을 위해서는 투자소비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추진해 내수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확대해 주택 교체수요층이나 다주택자ㆍ법인ㆍ임대 사업자 등도 신규 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ㆍ월세 안정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민자사업(BTL)이나 리츠 등을 통해서도 건설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구입 유도정책으로 자칫 이미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정부 계획은 한마디로 무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게 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임대 사업자 주택분양 참여 허용은 청약제도 근간을 훼손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며 "더욱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상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장기 성장과 경제 체질개선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가 재정여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새해에도 코레일뿐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들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긴장과 대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의 임금제도를 단순화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시설재 수입 등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국내 은행에 지원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기업이 외화를 조달하려 할 때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 발행 등으로 일정 부문을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첫 연간 경제정책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내수에 불을 지필만한 적극적 재정집행 계획이나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눈에 띄지 않아 현 정부 경제정책의 색깔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이 때문에 26일 국회 사전설명 당시 여ㆍ야 의원들 모두로 부터 "다소 무리해 보이는 내년 3.9% 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소극적인 경제 운영계획"이라거나 "경제민주화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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