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9% 성장"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3.9%로 설정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 등을 바탕으로 한 내수 활성화에 주력해 목표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9%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확장적 통화ㆍ재정 정책을 통해,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 회복세의 영향으로 연중 고른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3%에서 올라간 2.3%선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소비재 증가로 올해 700억달러에서 내년 490억 달러로 줄 것으로 관측했다. 신규 취업자 수도 45만명으로 올해(38만명)보다 7만명 늘어나, 15~64세 고용률이 64.4%에서 65.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성장의 주축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주택시장 회복이 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전ㆍ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 임대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법인ㆍ임대사업자도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원ㆍ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최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국내 은행에 지원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걸림돌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벤처ㆍ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ㆍ제약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등 분야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을 '공공기관 개혁 원년'으로 선언하고 공기업 부채 축소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 앞서 세종시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청사에서 보통 점프가 아닌 '퀀텀 점프'(대약진)를 만들어 보자"며 "내년에는 모든 국민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