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관계는 아예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일본이 거침없는 우경화 본색을 드러내고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동북아 정세도 격화될 조짐이다.
2014년 한일관계는 파탄
이번 참배로 한일관계는 전면 대결구도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실낱 같은 대화의 끈마저 상당기간 끊어질 전망이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이날 쿠라이 타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한일정상회담을 희망해 온 아베 총리가 진정성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참배를 강행한 아베 총리의 '일방주의'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편협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는 한국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구조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일본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어 한일관계가 호전될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말했다.
내년의 정치일정은 더 암울하다. 당장 내달로 예정된 차관급 전략대화는 일본의 도발로 물거품이 됐다. 일본은 2월 독도의 날 행사와 3월 교과서 검정결과를 통해 또 다시 한국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 배상판결은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여서 양국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는 "짧게는 2014년 한해 동안, 길게는 아베 총리 임기인 2016년까지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타는 미국, 격노하는 중국
이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ㆍ미ㆍ일 3각 협력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은 역사갈등을 가급적 뒤로 빼고 안보현실을 앞세워 한일 양국을 한데 묶으려 했지만 이번 참배로 다시 역사문제가 전면에 부각됐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과거만 붙잡고 안보 현안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미국의 비판을 반박할 명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일본의 자세와 왜곡된 역사인식이 동북아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각된 만큼 정상국가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집단적자위권의 명분이 퇴색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속도를 내려던 미국의 구상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따른 빈 공간을 중국이 얼마나 파고들지 관심이다.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거듭 제기할 경우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한중 양국이 공동전선을 형성할지는 의문이다. 이는 다시 미국의 개입을 유도해 우리 정부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향후 선택이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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