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내년 2월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규모가 100㎡ 이상(현 150㎡)으로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50가지를 27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늘어나고 대상자 역시 소득하위 63%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기초급여액은 현행 9만4,600원(1~3월), 9만6,800원(4~12월)에서 각각 9만6,800원, 9만9,900원으로 인상된다. 4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인 '모기예보제'역시 주목할 만 하다. 서울지역 모기발생상황을 지수화해 1단계(쾌적)부터 4단계(불쾌)까지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하고 아울러 시민행동요령도 알려준다.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도 늘어난다. 물탱크(소형저수조)를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반기 별 1회 이상 청소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과태료(1만원)를 받게 되면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가 제공된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10일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액해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시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생긴다. 내년부터 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개설되는 문화 공간도 있다. 내년 3월이면 과거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지하3층, 지상 4층 규모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문을 연다. 아트홀, 박물관, 콘서트홀 등과 함께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2010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장충체육관 역시 내년 6월 재개장 한다. 이밖에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화재신고를 할 경우 관할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 하게 됨에 따라 좀 더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10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돼 승객들의 편의가 예상된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이 내년 4월 준공되는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입주해 분산됐던 취업, 창업 지원 기능이 통합된다. 제물포스마트타운에는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의 인생 설계, 재능 기부, 취미ㆍ문화 활동 등을 돕는 가칭 '인생삼모작 지원센터'도 들어선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