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사태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여론전만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중재나 타협안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강 대치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일 노조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년 국민 혈세 7,500억원을 쏟아 붓고 매년 5,700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이 철도공사의 방만한 성적표"라며 "이 정도면 가히 방만경영과 철밥통의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국민혈세로 신도 부러워할 직장을 만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행세를 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는 아직 없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와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 등'철도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관계자들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나 접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책임론 부각에 치중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불통정치 문제점의 증거이자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철도사업법 방지조항 하나만 명문화하면 사태가 풀릴 텐데 말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법조문에 이 조항 명시화를 왜 거부하는지 국민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위'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함께 철도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 계단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는 성명을 통해 "대화의 상대인 노동조합을 적으로 여기듯 강경진압하면서 민영화를 안 하겠으니 믿어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믿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여야간 입장 차이만 반복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철도민영화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원포인트 법 개정은 이미 드러난 것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되고 삼권분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정부 논리는 사실과 다르고 민영화하면 철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장관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와 노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철도파업 해법 논의를 하기로 했던 환경노동위는 일정을 하루 늦춰 27일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김성환기자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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