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수를 깎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연금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반대를 표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장지원 박사, 하헌주 연구원이 연금관련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7%가 정부안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39.6%, '약간 반대한다'가 32.1%였다. '매우 찬성한다'는 3.8%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은 교수(16명), 연구자(12명), 언론인(13명), 시민단체 관계자(10명)들이다.
정부는 지난 9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2014년 수령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2년을 초과하면 추가 1년마다 1만원씩 깎인다.
이에 대해 응답자 83.0%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81.1%는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약화로 노후불안'을, 75.5%는 '미래세대의 공적연금 삭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국가정책 순응그룹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73.6%가 문제라고 응답했다.
최대 20만원인 기초연금의 액수에 대해 67.9%가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나,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0.7% 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41.7%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차등지급 방식과 관련해 정부안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50.9%가 국민연금과 기타소득과 연계를 선호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26.4%였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과 연계한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을 주장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를 주장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장관직을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은 만큼 정부안 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정부안대로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2.6%에 불과했고, 62.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고 본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기존 법률보다 후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거나 '앞으로 예산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개정 기초연금 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아직 법 개정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소득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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