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접어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들이 대폭 늘어나 논란을 빚고 있다.
대부분 의결을 마친 각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증액 요구는 1,700여 건 사업에 11조 5,000억. 이는 지난해 증액 요구액(10조 9,000억원)을 6,000억원이나 뛰어넘은 수치다.
문제는 이 가운데 지방선거를 겨냥한 증액 요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사업들도 끼어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예산과 맞닿아 있는 국토교통위가 2조2,259억원으로 최대 규모의 증액을 요청한 것만 봐도 그렇다. 특히 새누리당이 요구한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이나 배정됐다. 민주당이 적극 요구한 전남 보성~목포 고속철도 사업도 정부는 2억원만 배정했지만 심사과정에 무려 600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각 정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챙기기도 치열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부산 등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의 요구를 떠나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챙겨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국토교통위 외에도 복지예산이 몰려 있는 보건복지위(1조7,695억원)와 교육문화위(1조5,503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1조8,403억)의 증액 요구 중 상당액이 사실상 선심성 지방선거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영유아 무료접종 확대 등을 위해 증액할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 인상과 초·중학교 교원 확충 및 급식지원 확대 등을 관철시키겠고 나서는 등 너나없이 예산을 늘려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예산안 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일고 있다. 현재 예결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원과 예결위 계수소위 차원의 삭감 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개의 사업에 추가 삭감이 이뤄진다고 해도 총액 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증액 요구안의 4분의 1 수준인 3조 이내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예결위 최종 협의 과정에서 졸속 심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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