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년 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매년 800여만명씩 줄면서 노인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빈(李斌)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가족계획위원회) 주임은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노동연령인구(15~59)가 2023년 이후에는 매년 800만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민일보가 24일 전했다. 중국의 노동연령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345만명 감소한 바 있다. 리 주임은 또 "중국은 이미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030년대 초엔 4억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총인구 중 60세 이상 비중도 현재의 7분의 1에서 4분의 1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후엔 중국인 4명 중 1명이 노인이란 이야기다. 그는 이날 1970년대부터 40여년 동안 시행해 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러한 수치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는 지난달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독자(獨子)일 경우 한 자녀 정책의 예외를 인정,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결혼 적령기의 남녀나 젊은 부부들이 거의 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사실상 두 자녀 정책에 가깝다.
리 주임은 이어 한 자녀 정책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전이나 교육 위생 취업 등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 자녀 정책의 완화로 일부 지방에서 단기적으로는 인구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2015년 중국의 총인구는 13억8,000만명 안쪽에서 제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중국이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상 인구 규제 목표치인 13억9,000만명에 못 미치는 것이다. 중국은 식량안전과 관련, 2020년 총 인구 14억3,000만명, 2033년 최대 인구 15억명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의 '두 자녀 정책'은 각 성시구(省市區)별로 가족계획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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