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현지 내전 격화로 일본 자위대로부터 자체 방호용 탄약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방부의 안이한 자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불안한 정정에 따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평시 수준의 실탄을 지급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빛부대가 내전 위기에 있는 남수단에 파견되면서 지급된 실탄은 사격 연습용 훈련탄 등을 합쳐 5만여발 정도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풍부한 국지도발 대비 작전 경험을 토대로 만든 규정에 따라 정해진 양이라는 해명하고 있지만 군 전문가들의 말은 다르다. 교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빛부대 규모로 봤을 때 1만발 정도는 하루치 분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빛부대가 위치한 보르 지역은 헬기로 들어가야 하는 교통오지로 고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병 중심인 한빛부대의 부대원 수는 모두 284명으로 개인당 개인화기(K-2)용 탄약이 140발(기본 휴대량)씩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수단 수도 주바에 주둔중인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빌려오는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가 사안의 민감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빛부대장은 내전 상황이 악화해 반군이 한빛부대 주둔지 근처까지 접근하자 최악의 상황을 상정, 22일 오전 3시(한국시간) 유엔 측에 탄약 지원을 요청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 통보했다. 지난해 6월 한일 군사정보 및 군수지원협정 추진 과정이나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빚어진 분란을 고려했다면 국방부가 외교적인 파장 등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세심한 검토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이번 일본 자위대를 통한 실탄지원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일본 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운운하며 이번 사안을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 부여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빛부대의 탄약 요청과 재보급을 포함한 현지 작전 지휘 권한이 유엔 남수단 임무군(UNMISS) 사령부에 있는 데다 일본으로부터 탄약을 지원 받도록 주선한 곳도 유엔 측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현지 탄약 자원 배분에 간여할 여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일본에서 탄약을 받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지만, 부하의 목숨을 쥐고 있는 현장 지휘관에게 정무적 판단은 부차적인 것인데다 군 역시 지휘관의 의견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