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것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해 2월 파견된 한빛부대는 후방지원이 목적이어서 개인화기만 갖고 있었으나 최근 현지 치안이 급속히 나빠지자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을 통해 실탄 1만발을 지원받았다. 우리 군의 임무가 공병 의무 등 재건사업인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유엔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탄약을 공급한 부대가 일본 자위대라는 게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우리가 일본에게서 군사지원을 받은 것은 1948년 창군 이래 처음이고, 일본 자위대 역시 PKO법에 따라 외국에 무기를 공급한 것이 처음이다. 집단적자위권 행사, PKO 확대 등 일본의 군사팽창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던 우리가 일본의 첫 무기공급 대상국이 됐다는 것이 꺼림칙하다. 물론 실탄공급이 유엔을 통해 이뤄진 만큼 이를 한일 군사협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본 자위대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의 파장을 간단히 넘기기는 어렵다. 국민정서는 둘째치고 일본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 정부는 실탄지원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에 더욱 공헌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정부가 집단적자위권을 대신하는 논리로 사용해 왔다. 한국군에 대한 실탄제공을 집단적자위권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지형을 볼 때 일본과의 과거사와 안보를 분리 대응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한 바다. 그러나 우리 국익을 위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음달 계획하고 있는 한일 간 전략대화의 밑그림을 더욱 세밀히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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