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도 임금체계 개편 등 다른 노사 이슈에 대해서는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정치권 갈등 등으로 국민이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ㆍ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이는 공권력 투입으로 노ㆍ정(勞政) 대결 양상을 띄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대처에서 정부가 물러설 경우 '공기업 개혁'의 기치가 퇴색할 수 있다고 보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가운데 전체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율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기 바라고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이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등 굵직한 노사관계 이슈까지 묶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타결 짓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임단협 갈등과 노사간 소송전 등 극단적 대립보다 노사정 타협을 통해 노사 부문 관행과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노정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다른 노사 이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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