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경기 이천공장 증설 소식에 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그 동안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규제해 온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전격 허용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 91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인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등도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를 위축시키고 지방 업체의 수도권 회귀현상을 유발해 지방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것"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규제완화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충북에서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정유해물질 기준을 완화하는)환경부 고시 이후 SK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수도권 역유입을 차단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9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이천공장 증설 소식에 많은 도민들이 청주공장 투자가 축소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며 청주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경기도 이천의 노후화한 반도체 생산라인을 현대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1조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닉스측은 2007년 이천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천공장이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풀기 위해 관련 법규를 손질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된 구리가 폐수에 섞여 배출돼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하이닉스가 폐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낮추는 등의 조건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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