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14일째인 22일 경찰이 파업 주동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그러나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은 모두 빠져 나간 뒤여서 검거에 실패했다.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강제 진입에 반발해 28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정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13명 중 9명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내 민주노총 본부(13~16층)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 오전 체포 작전에 나섰다. 작전에는 기동대, 체포조 등 경찰 5,5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오전 10시30분쯤 건물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최루액을 뿌리며 진입했다. 노조원들은 의자 등 집기로 출입구와 계단을 막고 소방용수를 뿌리며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오후 6시20분쯤 계단에 쌓인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옥상까지 장악한 뒤 16층부터 내려오며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했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된 간부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오후 8시쯤 조합원들에게 "지도부는 무사히 피신하여 건재하니 파업대오 사수하고 힘차게 중단 없이 파업투쟁 전개합시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확한 시점은 밝힐 수 없으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경찰이 진입을 시도한 이날 오전부터 이곳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진입 소식을 접하고 민주노총 건물 부근에 모여든 민주노총 및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일대는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 대형 매트리스 2개를 건물 밖에 설치하고 정동길 통행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진입을 저지하던 120명,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하던 11명 등 136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돼 마포ㆍ강남ㆍ도봉 송파경찰서 등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므로 본부 사무실로 진입한 것은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면허 발급과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강제 진입은 노동계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 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윤모(47)씨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은 모두 28명으로 지금까지 2명이 체포됐으며, 구속자는 윤씨가 처음이다.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화로 풀 수 있다"며 경찰의 무리한 강제 집행 중지를 요청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로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 매각 시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노조가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 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 불편과 경제 손실이 늘고 사회적 혼란이 심화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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