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분야에 무게를 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새로 부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 역할을 겸직하게 됨에 따라 외교ㆍ안보의 무게 중심이 안보 라인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롭게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신설)에 군 출신 인사가 등용될 가능성이 커 외교 안보 정책에서 안보 라인의 입김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NSC 활성화와 국가안보실 기능조직 강화안에 따르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며 그 산하에 기존 3명의 비서관(국제협력ㆍ정보융합ㆍ위기관리센터)을 4명(정책조정ㆍ안보전략ㆍ정보융합ㆍ위기관리)으로 늘렸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ㆍ안보 콘트럴 타워 역할을 했던 NSC 사무처와 유사하지만, 인맥으로 보면 색채가 상당히 다르다. 당시 NSC 사무처 출범 시, 외교부 출신인 라종일 NSC 사무처장, 이종석 사무차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봉조 정책조정실장(통일부), 서주석 전략기획실장(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만복 정보관리실장(국가정보원), 류희인 위기관리센터장(공군 대령)으로 구성돼 군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현 국가안보실은 김장수 실장을 비롯해 서용석 정보융합비서관(준장)과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준장) 등 군 출신이 3명(비서관급 이상)이다. 외교부 출신인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개편시 정책조정비서관)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군 출신이 많은 상황에서 NSC를 실무적으로 총괄할 사무처장에 또다시 군 인사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현 직제상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직하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외교부 출신이며 김 실장이 실질적으로 1차장과 손발을 맞춰 NSC 업무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안보 라인 인맥을 활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외교 안보 부처 업무를 조율해야 하는 자리 특성상 외부 전문가가 맡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다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도 '중장기 전략기획 및 주변국 안보전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의 업무가 부여돼 이 자리도 국방부 인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외교ㆍ안보의 4가지 파트 중에서 국방부 인맥만 최대 5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 전체 외교ㆍ안보 파트로 시야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로 비서관급 이상 외교 안보 담당은 외교안보수석 산하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국방비서관을 합쳐 모두 10명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안보전략비서관을 군 출신이 차지하면 10명 중 6명이 군인, 외교부 출신은 3명, 대북정책 라인은 홍용표 통일비서관 1명 밖에 없다. 홍 비서관도 한양대 교수 출신으로 통일부 인맥은 아니다. 이처럼 안보 라인이 계속 늘어나면 현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의 균형이 무너져 상황판단이나 전략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동북아 국제 정세 속에서는 군사적 전략을 넘어서는 국가안보 개념이 필요하다"며 "NSC가 외교 안보 통일 전반을 아우르는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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