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주요 쟁점마다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허용범위와 대공 수사권 폐지 문제다. 민주당은 국내 정보 수집은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하며, 대공 수사권도 원칙적으로 검경으로 이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반도 정세 불안정을 들어 폐지 불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또 사이버 심리전의 전면 금지,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 출입제 완전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일정 범위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용인하고, IO 출입은 국회ㆍ정당ㆍ언론에만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국내 정치개입의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는 동시에 해외와 대북 정보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시늉만 내는 개혁안에 그쳐서는 악습이 끊이지 않는 국정원의 진정한 변화는 기약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고유의 정보 수집 업무까지 위축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 국정원의 특수성은 인정하면서 정치개입을 근절할 묘책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과 대공 수사권은 완벽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관련 조직이 구축된 뒤에나 폐지ㆍ축소가 가능하다니, 참고할 만하다.
앞서 여야는 4자 회담을 통해 연내 국정원 개혁 입법을 마치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금주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26일과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원 개혁에 성과가 없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 가면서 내년 초부터 정국이 요동칠 게 뻔하다. 여야 지도부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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