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함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논란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방부의 중간 발표와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야당의 특검 요구는 음모론을 이용한 정쟁 키우기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요원은 물론 지휘 관련자 모두를 소환 조사했고, 사이버사령부 출범 이후부터 대선시기를 다 포함해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요구는 편향된 가설을 전제로 한 일방적 의혹 확산에 불과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퍼뜨리기"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문제 삼는 조직적 개입이나 국정원과 연계 의혹 관련해서도 "개인적 일탈"이라는 선 긋기 전략으로 특검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다. 당내에선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 특위를 내준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도리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발 안보 불안 변수를 부각시키며 대북 정보 수집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축소 수사"라고 규정하며 특검 불씨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촉구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치개입은 맞는데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이번 발표는 훔치긴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얘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몸통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정원 등 상부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포함된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3일 특검 법안을 공동발의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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