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레일 사태와 관련 "공기업이, 공공부문이 운영하기 부족한 경우에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철도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현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 정부의 철도 정책이 민간 임대로 철도 운영을 추진했던 이명박정부와의 차이점을 묻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냐"는 이 의원의 추궁에 "어떤 철도가 전혀 안 다닌다면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현 부총리의 깜짝 발언에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당황한 기재부 공무원들은 현 장관 쪽으로 달려와 귓속말을 주고 받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결국에는 민영화 하겠다는 걸 시인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 의원은 "선진 경영 기법 도입에 한계가 있으면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을 국민과 노조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현 부총리는 "코레일 수서발 자회사 지분을 민간이 갖고 있느냐 마느냐는 게 바로 민영화라고 보면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뒤늦게 발언을 정정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왜 오락가락하느냐"고 몰아붙였고, 여당 의원들조차 "공공기관 수장부터 개념 정리가 안돼 있으면 국민들은 어떡하냐"고 질타했다.
현 부총리는 거듭 "적자노선이거나 철도공사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참여할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영화 불가피성을 시사한 발언을 주워담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날 소집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출석을 거부해 파행을 빚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단독 소집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협의된 일정이 아니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안 보고를 위한 장관 출석은 위원회 의결 없이 자진 출석하는 게 관행"이라며 "철도파업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놓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소집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장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고, 국회를 무시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 시작 5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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