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홍보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0월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데 이어 최근 한국어를 비롯한 10개 국어로 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를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의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도 띄워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겨냥한 일본의 독도 홍보 공세는 단발적이지 않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일본 정부는 작년 여름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키로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일이지만, 일본은 이를 통해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돌려 한국을 압박해 보려는 술책의 일환이었다고 하겠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보다 조직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 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시마네 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 당국자를 파견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해 자국 영토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각 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도 설치했다. 일본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의 단면을 잘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독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가. 여전히 일과성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일본 정부의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고 동영상 철회를 요청했으며, 대변인 논평으로 항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그간 교과서 문제 등 한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온 외교적 대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영상 등재를 철회할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본의 부당한 공세에 외교적으로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양식있게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국내외 홍보 대응 방식을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독도는 우리 고유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방심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 애국적인 시민들이 하듯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일견 시원할지는 몰라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고민해왔던 무대응을 통한 무시 전략도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홍보전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다시 회귀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이성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고, 일본의 주장이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이다. 재단이 나름대로 활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독도 등 영토 문제 등이 불거질 때 마다 존재감을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장기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외신 등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알리는 일, 인터넷과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우리 주장이 타당하고 논리적임을 계속 알리는 일에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일본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너무 허술하다. 외교부에 영토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도 문화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도 필요하지만, 영토 문제와 유관한 정부 유관 부처를 모아 유기적인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과 손을 잡고 단기 홍보전과 함께 국제 지식인 사회에서 한국의 주장이 일본 보다 타당함을 학술ㆍ논리적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일본이 어떠한 술책을 구사해도 독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유재웅 을지대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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