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 9'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심의 규정 중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공정하지 못한 표적 심의라는 비판이 높다.
'뉴스 9'는 지난달 5일 이 건을 보도하면서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출연시켰다. 뉴스 말미에는 여론 조사를 해보니 "정부 조치가 잘못됐다는 의견(22%)과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19.3%)을 합쳐 41.3%"라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민감한 쟁점 사안을 다루면서 통진당 입장만 장시간 들었다는 것과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반대 의견 비율을 합해서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JTBC 뉴스9는 이번 건 말고도 지난달 보도한 국정원 댓글 관련 여론조사 등 2건이 방통심의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공정한가. 18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를 보자.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TV조선 '뉴스쇼 판'에 나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3명의 자치단체장을 '종복'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공정성 및 객관성, 명예훼손 위반 여부를 따지는 자리였다. 야권 위원들은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주장했지만, 여권 위원들은 경미한 행정 지도인'의견 제시'를 내 의결이 보류됐다. 방통심의위는 여·야권 추천 위원이 6대 3 구조, 방송심의 소위는 3대 2 구조다. 이래서는 야권 위원들의 의견이 통하기 어렵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에는 가차없이 심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의결을 한 적이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간첩 개입설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한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최고 수위인 과징금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파문의 심각성으로 볼 때 미비한 수준이다. 여권 추천 인사인 권혁부 부위원장 등은 채널A에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내 논란이 됐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정권 입맛대로 표적 심의를 일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여권 심의위원들의 이러한 불통 심의는 결국 정권이 비판 여론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식이 통하는 방통심의위를 바라는 건 허망한 꿈일까.
강은영기자 kis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