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일 서울 목동과 잠실, 송파, 공릉, 안산 고잔 등 5곳에 대한 시범지구 지정을 마무리 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장에게 행복주택 입주 물량의 상당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지역 주민이 우선 정착할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 취지가 크게 후퇴, 애초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외부인구 유입에 따른 불편을 많이 우려하는데, 지역 거주민이 재정착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목동지구의 경우 목동이나 인근 신정동 주민이 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복주택으로 다른 지역 저소득층이 몰려오면 집값이 떨어지고 동네 이미지도 나빠진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장의 도움을 얻겠다는 계산인 듯하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의 철도 및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세의 절반에 빌려주는 프로젝트다. 그런데 정부는 예상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고 주민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섰다. 2017년까지 지을 물량을 20만 채에서 14만 채로 줄이기로 했다. 새로 지정된 수도권 시범지구도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축소됐다. 그런데 또다시 후퇴해 인근 주민들에게 행복주택을 많이 배정한다면 사업 자체의 회의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특히 목동과 잠실, 송파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 저소득층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행복주택이 엉뚱한 '지역 특혜'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행복주택은 준비 부족에 따른 타당성 검토 미흡, 주민의견 수렴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취지만큼은 살려나가야 한다. 혐오대상이 아닌 편리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갖고 주민 설득에 계속 나서야 한다. 반대 주민들에게 섣부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당초 취지를 훼손할 경우 또 다른 분쟁만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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