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엔총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유엔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절차 없이 합의로 통과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이날 결의에는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가 불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여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 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을 '적대세력의 날조'라고 비난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이날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규탄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시리아 정부와 정부 측 민병대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벌어진 민간인 화학무기 학살이 정부군 소행임을 시사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아랍연맹 등도 정부 책임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시리아 반군 지지 진영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아사드 정권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측에 속한다. 결의안에 찬성한 회원국은 전체 193개국 중 127개국(65.8%)이었다. 시리아 대표부는 이 결의안에 "격노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내전 종식 노력에 위협이 된다"고 반발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