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경제관료로 정책 수립 현장에 몸담았던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선심성 공약 및 과도한 복지 정책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신간을 냈다.
이 전 원장은 19일 발간한 (이프레스 발행)에서 공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당초 의사결정이 잘못된 정책이면 차라리 폐기되거나 수정돼 운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정치권이 제시한 공약 중에는 선심성 공약이 적지 않다"며 "이런 공약들은 일관성을 갖고 지켜지기보다 오히려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사회에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과도한 복지도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복지가 고용 창출의 출발점이 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지만 경제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의 복지는 재정지출과 세금부담을 키워 되레 산업 경쟁력 약화,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고시 20회인 그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지냈다. 공직 퇴임 후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3년간 맡았고,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현재 단국대 겸임교수로 있다.
은 그가 한 학기 14주간 가르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정책에서부터 ▦금융 정책 ▦조세 및 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민주화와 재벌 정책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14개 경제분야의 정책 수립 과정과 지향점 등을 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장잠재력 저하,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외면한 채 과도한 복지공약과 재벌 때리기 등에 몰두하는 경제 정책은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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