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자문위원회가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일반인의 통화 기록을 수집하려면 법원의 명령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NSA 운영개선안을 연구한 자문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46가지 개선안을 담은 308쪽 분량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우선 미국 시민 통화 내역의 대량 수집을 중단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필요한 통화기록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생활 보호, 시민권, 공공의 신뢰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테러 위협 등을 명목으로 외국 지도자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 CNN은 "외국 정상이 불성실한지, 미국과 협력적 관계에 있는지, 지도자가 감시를 인지할지 등을 따져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NYT는 "외국 정상을 상대로 한 첩보행위 결정권을 대통령에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만 반대로 제한적으로나마 외국 정상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외국인 도청도 무역 기밀 등 경제 사안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동맹관계 보호 목적에 국한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NSA 감독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공공변호사를 두고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과 FISC의 판사를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이 임명할 것도 제안했다. NSA의 국장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자는 제안을 비롯해 ▲통신 암호체계 무력화 행위 금지 ▲상용 컴퓨터프로그램 해킹 금지 ▲NSA 국장ㆍ사이버사령관 겸직 금지 등도 포함됐다.
자문위원회의 권고 중 얼마나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권고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만 의회를 거쳐 법률화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보고서를 읽고 다음 달 28일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 전에 어떤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