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시민 610명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1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610명은 6ㆍ10 민주항쟁을 상징한다.
이들 시민으로 구성된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을 방문, 1인당 100만원씩 모두 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인단 대표인 한웅 촛불인권연대 고문변호사는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금액을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에는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등 관련자와 사건 축소수사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다.
소송인단은 "침해 당한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부정불법 선거 개입을 자행한 이들과 이들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2, 3차 소송도 잇따라 제기할 계획이다. 내년 3월말 진행될 2차 소송 대상에는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모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웅 변호사는 "댓글 사건의 불법성이 명백해 법원이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때를 기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6년 6월 14일까지 계속 댓글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녕들 하십니까'를 두고 찬반 기자회견이 각각 열렸다. 한국대학생연합은 서울광장에서 '대선 1주년, 안녕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정책 후퇴와 청년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포럼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학생이 쓴 감정적인 대자보가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안녕들 하십니까'는 올바른 여론을 주도한 대학생 운동과는 다른, 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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