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방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19일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심리전단장이 개인 차원에서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한 수사결과"라며 "상명하복과 일일 상황보고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 3급 군무원이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 불법 정치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지시라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데 대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자체를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항의 성명을 통해 "조사본부에서는 이들 사이의 연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특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최종 수사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간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군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조금도 상황이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