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국정원 댓글 논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에 환부를 도려낼 자세를 취하기보다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국면전환이나 사건축소 정황으로 대선 부정 의혹을 키우면서 정통성 시비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욱이 여기에 발목이 잡힌 인상이 짙은 국정운영과 인사로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해온 100% 대한민국과 국민대통합, 대탕평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치,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출발점은 지난 6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논란이었다. 물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낙마가 상징하듯 인수위 시절부터 '인사 참사'라는 말이 회자됐을 정도로 임기 초부터 소통 부재와 독단적 국정운영 스타일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그 때까지는 시행착오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댓글 논란은 달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막으면서 파문이 커졌다. 게다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조직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 같은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확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황이 하나 둘씩 불거지면서 떠밀리듯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내놓았다. 여론에 민감해야 할 새누리당도 같은 주장만 반복했고 아직도 '개인적 일탈'수준의 범죄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국정원 트윗글은 120만건을 넘어섰고, 급기야 종교계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흐름까지 생겨났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했고, 국정원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그런데도 여권은 댓글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가두며 오히려 강경대응으로 치달았다. 특히 8월 초 이른바 '김기춘 사단'의 청와대 입성 후 주기적으로 공안사건까지 불거졌고, 한 천주교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연을 빌미로 보수세력 전체가 종북몰이에 나선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 출신이 사정기관장을 독식하는 등 대탕평인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무망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여권 입장에선 댓글 논란이 억울할 수 있고 야권도 대선 불복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었던 만큼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이나 국회 시정연설 등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했더라면 지금처럼 정국이 꼬여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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