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정부가 적자노선 민간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더 꼬여가는 형국이다.
17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 측은 코레일의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경의선과 일산선 등 8개 적자노선 민간 매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적자노선 민간 매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채 감축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다"며 협의 사실을 시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적자노선 민간 매각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 7월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을 갖고 적자노선 민간 매각에 대한 대상과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적자노선의 민간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고강도 부채감축 요구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6월 기준 부채가 17조6.000억원(부채비율 435%)에 달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부품업체 다변화를 통해 연간 1,000억원을 절약하고 폐선부지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최대한 감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도로는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의심을 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를 민영화해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를 운영하다 언젠가는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이 비공개로 철도 적자노선 민영화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KTX 자회사 분리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이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국토교통위 산하 특별소위 설치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코레일은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불법파업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아 도무지 대화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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