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밀보호법 제정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권력 강화 정책에 외신들이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의 위험한 시대착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인 특정비밀보호법을 참의원에서 표결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처럼 차갑게 무시하는 것은 아베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낳는다"고 날을 세웠다. 신문은 응답자의 82%가 특정비밀보호법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교도통신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이 법이 일상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여론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NSC 설치와 잦은 자위대 기지 방문 등이 아베 총리의 야심을 보여준다는 일본 정치 전문가 토비아스 해리스의 기고문을 실었다. 해리스는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행정 수반에서 군 총사령관으로 바꾸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며 대표 사례로 NSC 설치를 들었다. 그는 아베 정부가 총리 및 장관들의 국회 상임위 출석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아베 총리는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들을 제거해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손쉽게 행사하기를 원한다"면서 "아베 총리의 권력강화 정책이 성공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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