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7일 대전 본사에서 철도건설공사 관련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건설현장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협약식 및 토론회에는 공단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639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정상화 토론회에서는 하도금 대급 지급 확인시스템 개선을 통한 임금 및 대금체불 방지대책과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불공정 거래 개선,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공단의 자구노력을 설명하고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공단은 특히 최근 물의를 빚었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근절을 위해 이제까지 현장에서 감리회사가 확인해오던 시험성적서를 본사 직원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원-하도급사 간의 공사대금 지급관행을 개선해 건설현장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공단은 특히 연말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에 대해 관심을 보여줄 것을 업체들에 당부했다.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위해 공단은 말단 장비업자까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대금지급을 받은 하청회사들이 대금 지급 상황을 바로 시스템에 입력 토록 함으로써 공사대금이 말단 장비업자까지 제대로 흘러 갔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업체들도 그 동안 못했던 공사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공단의 협조를 구했다. 한 기업체 대표는"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며 현장 임금이 크게 올라 경영환경을 압박하고 있다"며"공단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회사 대표는 "최저가 입찰로 중소협력업체에 모든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업체들이 "공사 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수시 설계변경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먼저 설계를 잘해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김광재 이사장은 "최저가 입찰제 등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앞으로 철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업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올 한해 철도건설 현장의 원도급사 동반성장 추진 최우수 업체로 ㈜대우건설을, 우수업체에는 ㈜한양,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10개사를 선정 시장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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